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9년

1. 서울고법 2019. 12. 18. 선고 2018누73067 판결
  [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20상,157]
  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정부조직법 정부표창규정 주택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6년

2. 대법원 2016. 8. 24. 선고 2016두32589 판결
  [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취소][공2016하,1382]
  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취소
 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11년

3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1두5209 판결
  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
 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4. 전주지방법원 2011. 5. 17. 선고 2010구합2002 판결
  [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
 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5. 대법원 2011. 3. 10. 선고 2010두23309 판결
  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][공2011상,757]
  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
 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
2010년

6. 부산고등법원 2010. 9. 17. 선고 2010누573 판결
  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
 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
7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두7710 판결
  [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처분취소
 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